오늘자 파이낸셜뉴스 기사보니

5가지 중 3가지는 구체적 입증이 안돼서 위반판결 쉽지 않을거라하고

권한남용하고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위법은 인정하지만 중대성여부가 문제될거라 하네요ㅜㅜ

인용해야하는데.. 불안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