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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게시물ID : law_13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본..
추천 : 1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5/31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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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를 즐기고 있는 오징어입니다.

제가 타지로 취업을 나가 있고 주말마다 집에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부모님에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좀 들어 주세요...

우리 마을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논이 있었습니다. (약 400평정도)

이 논은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 짓고 쌀을 수확을 하면, 마을로 땅 사용료 명목으로 쌀의 일부를 기부 하였습니다.

이런 용도의 논이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5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땅을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땅을 매입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을의 명의로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장인 A씨 명의로 땅을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 45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의는 그대로 A씨로 이어 졌고, 11명의 이장이 바귀는 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A씨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의 큰딸이 지금 현재의 이장에서 전화를 하여 A씨의 땅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그 땅은 마을 공동의 명의다 A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 하는 땅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이 땅은 A씨의 명의로 된 땅이니 자신들이 가져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 보아도 명의가 A씨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가도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을에서 간직하고 있는 증거라고는 45년동안 농사를 짓고 마을로 내놓은 쌀을 기록한것과 그때 당시 같이 햇던 어르신들의 증언 뿐입니다.

그리고 A씨 집안에서 그땅을 담보로 2007년에 대출을 받은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집안에 절대로 땅을 넘겨 줄수 없고 법적으로 이길수만 있다면 이땅을 팔아서라도 변호사비를 줄거라고 하네요.

많이 지식인 여러분 도와주세요.
출처 우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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