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당시 특검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명박 특검법) 




이전에 있었던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었지.




근데 대한변협은 보수성향이 짙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어. 사실상 선례 구속성을 깨버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당시 대법원은 노무현이 낙하시킨 재판관으로 점령된 상황)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버린거야.




당연히 한나라당에서는 난리가 났지, 일단 그 동안 제정된 특검법의 선례를 완전히 깬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니들 드라마에서 인민재판 하는거 많이 봤지? 한사람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는거.




게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법원장이 추천한 검사 2인이 공소를 제기 하는데, 하급심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그 특별검사가 상소를 하여 사안이 대법원 까지 올라온다면 자기가 지명한 2인이 제기한 공소를 자기가 '공정하게' 재판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어.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온 이유는 결국 털어도 털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직을 내려 놓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게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