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최저시급이라도 주고 일과끝나면 퇴근시켜주고. 휴대폰사용 가능등 자유억압안하고 부조리 해결하고 하면 지금 논하는 모든문제대부분은 해결됨 의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없기때문에 이사단이 난거임 전방같은 출퇴근불가능 지역은 기숙사 같은거 만들어서 1인1원룸 만들어주면됨 난 왜 사병은 휴대폰도 못쓰고 일과이후에도 생활관에서 24시간 내내 부당한대우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안감
여성이 가던말던 상관이없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궁극적인 핵심은 노예들의 쇠사슬 자랑이 아니라는거죠. 지금 여성도 징집해서 부당함을 격어봐 왜 남자만 부당함을 당해야해 보다는 남성이 지금 격는 국방의 의무가 부당함을 모두가 알고있으니 그걸먼저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아니 왜 남자만 손해봐야하나 여자들도 당해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현역때는 내 돈 안들어가지만 예비군 민방위때는 밥사먹고 출퇴근하는 비용에 일당벌이 하시는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손해비용 감안하면 꽤 되죠. 20세부터 40세까지 그러니..부당하다 정도가 아니고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병사인권개선과 여성군입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따로 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겠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휴전국가에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다. 지금 여성징집을 말하시는 분들도 여성징집이 가능성 제로라는건 다들아실거에요. 그이야기를 꺼내는 지금 군대 가면 2년동안 손해보고 최저시급은 커녕 2년동안 돈만쓰고 나오고 군인에대한 존경심은 커녕 일반인보다 못한존재로 인식하는게 사회전반적 풍토인데 너희는 가라면 가겠냐. ->왜 남성만 손해를 보냐-> 너의도 가라-> 너희는 못가겠으면 가는사람들 그에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줘라 로 이어져야하는거 아닐까요? 위에 글에 쓴거는 정말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최저시급받고 출퇴근한다고 군대에 가고싶은 사람있을까요? 그것도 인생최고의 절정기인 20대 초반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보단 지금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가 제입장입니다
말씀하신게 남자가 의무를 지고 여자가 보상을 해라 식이신데 일단 병사인권개선과 여성군입대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수없어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만약 여자가 군대를 가겠다 그러면 그때는 병사인권개선 안되도 되는건가요?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거랑 상관없이 병사인권개선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만들어서 통과시키는게 현실적으로 더 빨리 가능성 높습니다.
글쓴이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긴 하는데요. 너희는 못가겠으면 가는 사람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줘라? 그 최소한의 보상 요구가 왜 여자들한테 향해지죠? 님 말대로 지금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개선이 그렇게 해서 이뤄질까요? 이쯤되면 진짜 처음부터 군 징집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제도를 만든 놈 찾아다가 처형하고 싶을 정도네요. 진짜 억울해죽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방산비리로 빼돌린 돈, 똥별들 골프치는는 비용 다 사병한테 몰아 넣어서 사병들 대우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바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힘이 평범한 오유 여성 유저인 저에게 있나요? 아니면 정치인, 국회의원, 검찰, 감사원 이런 사람들한테 있나요? 제발 여성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차분히 설득해 동지로 만들어서 군대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칼날을 기득권 세력한테 향하게 합시다. 실질적으로 제도와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들한테로요. 추가로 군인을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요. 제 생각에는 정신나간 일부 여자들도 거기에 일조하지만, 남자들 몫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군대 갔다오지도 않은 제 남자 친척은 군대 그거 뭐 힘드냐고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문제가 순수하게 군필 남성 vs. 미필 여성의 문제라면 적정 수준으로 도입해도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필 남성, 미필 여성을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미필 남성이 된 분들에게 분명한 차별이 됩니다. 장애인 판정으로 미필이 된 남성이 군가산점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법정투쟁을 벌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관련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3924978
추가로...공정한 경쟁을 생각하면 군가산점 제도보다는 군 경력만큼 호봉제 쳐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와와 부조리 (남자들이 겪는)를 또 다른 불합리와 부조리(미필 여성과 미필 남성이 겪는)로 해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일반 남성들이 겪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죠. 군가산점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군가산점이 왜 폐지됐나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자기 취업에 방해되니까요. 그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군필 입장에서는 이게 참 기분 더러운데 사실이에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데 대체 이런 소모전은 왜 하는거죠? 현실적으로 군가산점 도입 불가능해요. 남성의 군복무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거기서 군가산점은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헌법상 공무담임권 조항이 삭제되던가 헌재에서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군가산점 폐지는 순전히 여자들 혹은 남자장애인 때문일까요? 단지 그들의 주장과 헌법 조항(정확히는 헌재의 해석) 간에 서로 뜻이 통했던겁니다. 모두가..이 끝이 나지 않는 서로에 대한 원망, 비난 그만하고 작성자 말대로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책 찾았으면 좋겠네요.
참나 우리나라의 군 전역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무원 담임권? 헌법 재판소가 그 당시 오판 했다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은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많이 고려 해서 그런겁니다. 지금 재판결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게 판결이고요. 더군다나 이 때 상황이 교활했던 것이 여성만으로는 위헌 판결이 날 것 같지 않자 연세대 장애학우를 끌어들여서 장애인을 같이 넣었죠 모병제인 미국의 예만 봐도 군전역자에게 가산점 5(전역자)~10점(장애 발생 시)을 부여 합니다. 징병제인 우리는 뭐가 안되서 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더군다나 다른 혜택을 내 놓겠다며 말한 여성단체와 여가부는 십 몇년째 아무런 안 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산점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이중적 잣대질인 여성 rotc가 만들어져 간부로, 직장인로만 군인을 가게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대만의 경우도 군을 가지 않는 여성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데 우리나란 이것마저도 없죠. 사실상의 무임승차입니다. 버젓이 국민의 4대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병든고추님 글을 읽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여성들 이중잣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남성들은 이중잣대 여성들을 비판하면서 왜 거기서 더 한걸음 나아가려 하지 않나요? 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성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거죠? 왜 남성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꾸준한 시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헌재의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지속적인 토론으로 많은 여성들을 설득시켜 동지로 만들어서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여성단체들에 함께 맞서 싸우려고 움직이지 않나요? 저만해도 병든고추님이 쓴 글을 보고 생각에 변화가 왔거든요?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왜 군게에서 이용자들이 여자들은 장애인과 같다는 등의 글을 추천하고, 사실 그 작성자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내용은 그게 아니다면서 메갈식 논리를 펼치나요? 거기에 발끈하는 여성유저들한테 이게 대한민국 페미의 현실이라는 식으로 그 반응을 아니꼽게 보기'만' 하는 건 뭔가요? 진심으로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정말로, 이 군대 관련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저 비난만 하고 단순한 불평 토로만 할 생각이라면 소모전에 불과할 뿐이니 이쯤에서 하고, 정말 바꿀 생각이 있어서 오유 커뮤니티를 넘어 행동으로 옮긴다면 저는 지지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여성을 함께할 동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겁니다.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군이 열악해도 남녀 가릴것 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을겁니다. 남녀노소 국방의의무를 당연한것으로 생각하고 군기피를 하는것을 더욱 부끄럽게 여길것입니다. 이쯤되면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고 명예스럽다고 생각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님 말씀대로 병사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최대한 해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가장좋은거는 여자도 그냥 복무 시키는겁니다. 뭘 고민해요. 남자는 하고 여자는 안하면 벌써 거기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다만 장애등으로인해서 징병에서 제외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사람들처럼 여성도 신체검사에서 부족하면 예외 시켜주됩니다. 그리고 군대대신 사회 봉사활동을 시키면되죠. 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한곳이 얼마나 많나요? 고아원 양로원 공공기관 이런곳에서 쓸데 없는거 말고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동력을 쓰면 그들의 복지도 향상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애초에 남자만 희생해라가 잘못된 전제죠. 그리고 대신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을 완벽하게 없애야 할겁니다.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같은것 불가능하게 감시하고 생리등으로 인한것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런것들을 처리해야겠죠.
복사가 두번 되어 다시 쓰네요. 병사 기본 대우 향상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만, 군의 특성상 출퇴근은 매우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출퇴근 한다는데.. 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후방 근무지 혹은 훈련 및 지원센터에서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마저도 숙소가 부대 내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본토 포트XXXX 등등에서만 합니다. 전투 지역 및 전투 준비중에 있는 부대는 병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보상의 문제와 별개로 여성 징병 혹은 복무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보통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항에 주목하는 편인데,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는 아닙니다. 필요조건일 따름이지요. 징병 외에도 의무를 이행할 다른 방법 많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냥 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고, 의식이 성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 되어질 문제로 보입니다
아니요 지금 군게에서 일어난건 여성단체에서 불싸질러놓은 논란이 아니에요. 물론 여성단체(와 메갈 워마드) 에서 아주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왜 그걸 엉뚱한 오유 여성회원들한테 싸다구 날리면서 왜때리냐고 하니까 메갈냄새 나냐고 몰아가고 있는거잖아요 아주 역겨워요 ㅇㅇ 진짜 메갈들 얼마나 욕했는데 딱 그꼴을 군게 몇분들이 그러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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