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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헌재의 판단은 옳습니다.
게시물ID : sisa_862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날개
추천 : 5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0 13:20:28
현재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는 헌재가 판단한게 옳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내부에 은폐한 사실들이 발견된다면 재확인하고 처벌해야 하겠지만,

현재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무능하다는것 외에는 달리 증명할 도리가 없고,

대통령의 무능함이 탄핵사유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다른 정권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소지가 너무도 크거든요.

헌재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탄핵은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여론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정권교체이후에 박근혜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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