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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와 평등에 대한 소고
게시물ID : military_65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니킬라시온
추천 : 2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2 12:45:15
오유 눈팅만 2년 하다가 군게의 핫이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생겨 가입했습니다. 편의상 반말로 적겠습니다.
 
0. 공정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대가를 치르는 만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 일반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1. 물론 그 원칙에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붙는다. 누구도 같은 대가를 치를 수는 없고, 누구나 누려야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결국 누군가는 최소한의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가 치르지 못한 비용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사실 여기까지도 별 문제는 없다. 

2. 그러나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는 자가, 과연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가?

3. 한국의 징병제에 관한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훈교육 시간에 되도 않는 얘기를 교육이랍시고 내뱉는 일부 정신이상자들을 제외하면, 한국 군대에서 병사로 2년여간 복무한다는 게 끔찍하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그 끔찍한 경험을 겪는다. 단지 남성이고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크나큰 대가를 치른 것이다. 

4.  그러나 그들이 지불한 대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전무하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군역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반사적 이득을 얻는다. 

5.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군역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가? 당연히 아니다. 가령 국방세를 부담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고, 각종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이 자명하다. 

6. 그렇다면 그들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대가를 지불한 이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7. 그러나 그러한 무임승차자가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이기적인 생물이고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혹 어느 성인군자가 있어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의 의견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 때문에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

8. 결론1. 따라서 '여성혜택은 원하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니 이기적이다'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올바를 수는 있으나 결코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도리어 공격받는 이들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며 사태 해결에는 눈곱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대체 어느 누가 자신의 손해를 달가워하겠는가?

9. 결론2. 차라리 누군가가 말했듯 군생활을 좀 덜 끔찍한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군역을 마친 이들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올바르며 누구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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