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 하기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도 원래 못믿고 있던 터라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 리스트를 보고

캬~역시 빠지지질 않네 하면서 무릎을 탁 쳤었네요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에 정치적 말장난에 공감도 안되지만

내각제가 정말 더 효용성 있는 제도라면 번갯불에 콩 볶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민들부터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내각제로 개편할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벌점제를 적용시켜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벌점을 부과시킬 수있게 하면

내각제를 어느정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한명당 1점씩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임기기간 중 반기나 적당한 기간에 벌점을 일괄결산해서 

당선때 득표수를 최대값으로 하고 그중 75%의  벌점을 받으면

재보궐선거에 들어가고 90%의 벌점을 받으면 

의원직 평생 금지 및 퇴직연금과 기타등등 특권 전부 박탈시키는 정도로.

이런 제도 말고도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뭔가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발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여기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에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