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선의 해결책은 모병제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와 거기에 맞는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병력 감축과 효율화, 방산비리 근절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나갔으면 합니다.
2.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성 일반 사병들을 징집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여군, 여경 모두 훈련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성도 몇십키로의 군장을 메고 해운하는 등 동등한 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할 지, 전우로서 그들을 믿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3. 2번의 대안으로 국방세와 대체복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국방세는 군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갓 20대가 된 여성에게 납부 능력이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은 대체복무라고 생각하며, 남성의 공익근무와 비슷한 업무가 되겠죠. 중소기업 인력지원도 생각했으나 업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점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물론 모두 동등하게 훈련소 입소와 민방위 등도 해야겠죠.
4. 군 처우 개선이 여성징병제 도입보다 선결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겠죠. "군대가 좋아지기 전에는 안갈래" 혹은 "왜 우리만 해야돼 너네도 해" 이런 마인드인 분은 솔직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동등한 지위를 얻는 기회이고 남성에게는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회입니다. 서로 날을 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설득해 나갔으면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 당연한 일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은 항상 약자들 자신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불평등의 당사자는 남성이겠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약자가 소수의 기득권을 설득해 힘을 합쳐 싸우면 거기에서 개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같이 진흙탕에 구르자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짐을 짊어지면 결국 온전한 내 몫과 권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글을 읽으셨으면 해서 앞에 성별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 여징어입니다. 군대 및 군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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