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징집 제도자체가 인권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에 대한 강제 징집을 없애고 전체 모병제로 전환해야죠.
네 물론 현재 병력수보다 줄어들고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방산비리로 빠져나가는 눈먼 돈들을 아끼고.
현재 징집에서 수많은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무기의 개편.
그리고 모두 모병으로 전환함으로써 얻게되는 전문성으로 어느정도는 커버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남자 여자 평등하게 훈련소를 다녀오는거죠.
1달~ 2달간 훈련소 생활을 한 뒤 예비군 편제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전국민 예비군화 + 정예 현역군인들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역 군인들의 숫자는 솔직히. 지금 취업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
징병제를 폐지하고 얻는 비용으로 생활수준, 월급인상, 복지 개편 등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면 군대에대한 경쟁률도
공무원 급으로 올라갈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 징병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간부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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