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을 다른 변호사들이 이끌었다면 거의 백퍼 기각 났을거 같습니다...
김평우 서석구 등등 대리인단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도 해대서 재판관들이 빡쳐서 탄핵인용한거도 있을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월호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 두건 (각각으로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라고 봤는데,
헌재 결정문에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거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최순실사태와 그와 관련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한것도, 그 대리인단이 어떻게 임했느냐
그리고 북그네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기각을 했을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의 개인 이득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헌법을 훼손할 만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점, 또한 임기가 1년정도 남은 점에서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얻게될 헌법 가치 보존과 국민적 이득이
크지 않으므로 탄핵을 기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음..이라고 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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