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3당이 5월 대선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주 안으로 3당 단일 개헌안 마련을 결판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건은 3당 개헌안 조율이다. 3당은 대선 전 개헌과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2020년 개헌안이 발효되도록 하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여부다. 3당 개헌특위 간사들은 민주당 개헌파 모임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150명)는 3당 소속 의원들(165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넘으려면 3당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을 합쳐도 민주당에서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개헌파 모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초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렸다. 그런데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차기 대통령의 5년 임기 보장을 주장하며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문계와 합의 없이 3당 개헌안에 민주당 개헌파가 개헌안 발의와 통과에 참여할 경우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계속 3당 간사들과 회동하며 개헌안 조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문재인 전대표 대통령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뒤 엎을 가능성은 낮으니,
대통령 자리는 주되 꿔다놓은 보릿자루 만들어 책임만 지게 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나눠먹기하겠다!!!
앞으로 국민여론 신경안 쓰고, 지네들끼리 인기투표해서 나눠먹고 한 번 손아귀에 놓은 권력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더이상의 국민 참여 민주주의, 주권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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