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또 성별로 차별받지 않지만

하위법인 병역법에 남성만 징집하도록되어있는 모순에 대하여

헌재가 여성 신체의 특성 및 육체적 능력이 전투환경에 적합하지않으므로 남성만의 군입대가 합헌이라고 못박아놨으므로

최소한 여성의 전투병과 배치는 군 내부에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성만 징집하는건 여성의 신체특성때문에 합헌이지만 여성 사관학교 입학이나 장교 자원입대는 직업선택의 자유 ㅋㅋㅋ

아니면 하다못해 장교 부사관 체력기준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던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