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판례는 없고..? 기각도 아니고 위헌판정이 실제로 났으면 판례가 분명 있을텐데말이에요.
(일반 병사의 징병관련한 헌법소원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2014년까지- 대부분 남성단체나 남성 개인?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었고 여고생 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도 이후 관련기사를 찾아보면 남성연대가 배경으로 있었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남성연대가 작성하고 여고생은 그냥 얼굴마담(?)이라서 비판받았던 뭐 그런..내용... 일반병사로서의 징병에 대해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없었던 것 같은..)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정작 판례는 제시해주지 않으시고 저도 찾아본다고 찾아보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진 않아서; 저 말고 다른분이 헌재 판례를 다뒤져봤는데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해서요.
기사는 사실 인터넷 루머를 그대로 쓰는 기레기급(?) 기사도 워낙 많아서 신뢰가 가지 않아졌어요. 일단 판례가 안나오는데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