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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선고문이 쉬웠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865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쩌다알통
추천 : 6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4 07:49:45
그러면 이제 선고문을 왜 쉽게 작성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피청구인이 읽어볼까봐 쉽게쉽게 쓸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이 안읽어보더라도, 측근들이 우선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보고 할 테니까 최대한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측근도 아직도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려고 재판관이 되었나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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