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재밌는 자료만 골라보면서 놀던 오유 초보 아재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지는 말아주세요. 
처음으로 게시글 쓰는거라 무서운 댓글엔 쫄아서 다시는 글을 안남길지도 몰라요. ㅎㅎㅎ

 
암튼 국방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방세 관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야할 세금이 있는 (소득이 발생한) 미필자들에게 군복무기간만큼만 (예를들면 현재 군인급여정도) 국방세를 내는건 어떨까요?  

그러면 현재 군대에 들어가는 세금도 어느정도 충당이 되고 
소득이 없어 남이 내줘야하는 대납문제도 해결이 되고 
미필자들에게는 평생 붙을 세금도 아니니 국방세 내느라 오히려 차별받는다는 건 없을 것 같고
국방세 내실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아낀 세금으로 군인 처우와 시설도 개선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일시적 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세구간을 분류하여 일시불완납 또는 분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국방세라는건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뭐든 변화는 작고 쉬운것부터 하는게 좋잖아요.
조금씩 변하다 보면 미래엔 좀 더 평등한 사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