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는 농업 보조 정책으로 119조를 푼다고 약속을 합니다. 10년 간 말이죠. 아래 기사 확인.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60710175108121&p=govpress

근데 제가 가져온 아래 기사에 의하면 정태적 분석 모델을 돌린 결과 FTA에서 성장 기대 효과 년당 GDP에 0.03%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림잡아 10년 간 0.3%라는 거죠.

작년 한 해 GDP 천조 약간 넘었습니다. 대충 어림 잡아 10년 간 0.3% 이익이 난다면, 3조원 가량의 이익이 난다는 것인데, 저 위 농가 보조금 보십시오. 자그만치 119조입니다. 한 해 GDP의 10% 가량을 10년 동안 쏟아 붓는 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 농가 보조금이 전부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 할 금액은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gemigo/40098969126

"정부의 농업예산 119조의 허구성이다. 농업예산의 대부분이 농촌 기반 조성에 관련된 건설예산이다. 농촌폐기물처리장, 공원, 놀이터 등 농업장려가 아닌 건설부가 농업 예산을 쓰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예산을 하나도 없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농업 관세 철폐 후의 농가 보조금이 저렇게 책정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물론 위 정태 분석 모델은 농업 관세를 철폐 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산성의 문제고 사실은 농민들의 후생을 생각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칠레 FTA 이후 전남에서만 800개 과수 농가가 폐원 했는데, 그들이 한 해 생산하고 판매하는 수입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 삶을 잃어버린 그들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조금을 생각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9조라는 허울 만 좋은 예산을 담보 한 것입니다.

고로 그들의 후생과 회생에 들어가는 사회 비용까지 따지면 농업에서만 나오는 피해가 이미 FTA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걸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예?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