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그것은 내각제의 다른 말일뿐
게시물ID : sisa_866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2
조회수 : 1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5 10:01:54
이번 최순실 국회 청문회에서 새누리 국회의원들중 납득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한 작자들을 모두 보셨겠지요

무어라 명분을 대고 이름을 붙혀도 그것은 내각제의 다른 말일뿐인데 내각제가 되면 청문회에서 본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이나라 행정부를 맡긴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내각제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임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권한을 가지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본 그런 국회의원들이 짬짜미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내각제에서는 청문회에서 본 그런 국회의원이 짬밥이 조금되고 정당한 주고받기의 결과로 장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추태에 대한 보도를 보셨습니까?
알량한 지방의회 의장의 판공비와 알량한 명예때문에 임기를 쪼개서 나누어 먹기를 하거나 의장 선출에 담합을 하여 한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거의 대부분이 입건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김종인 전의원이 국회의원이 3~4선이 되면 행동 동인이 떨어지기에 내각제를 해야한다고 했답니다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은 20~30년 동안 하원이든 상원 의원만 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의원 짬밥이 되었다고 장관으로 뽑혀가는 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짬밥이 되면 장관이 되어야한다는 웃기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하찮은 것이고 장관은 더욱 보람있는 일입니까?

내각제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직접 선거로 이땅의 권력자를 갈아치울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는 동네를 돌면서 굽신 거리지만 일단 당선되면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 경험한바가 아닙니까?
(물론 소수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