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당,국의의당,바른정당이 대선날 개헌투표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대통령제’…저는 언론에 좀 당부하고 싶다.

‘분권형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분별있게 사용해 줬으면 한다.

대선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또는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이다.

제가 왜 분별있게 사용해 달하고 하느냐하면 ‘지금 대통령제’ 에서도 국회의 견제,비판 권한을 높인다던지,사법부 독립을 강화한다던지,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던지, 책임장관제를 한다던지 또는 더 본질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권력을 분산 한다던지 하는 이런 것들도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다.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나?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았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다를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 라고 한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