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 개 |
1960년419혁명 | 박정희516쿠데타(박정희유신독재) |
1979년 김재규의사의 박정희암살 | 1980년 1212쿠데타(전두환독재) |
1987년6월항쟁 | 노태우629선언(노태우집권) |
2016년11월~2017년3월 촛불항쟁 | 내각제개헌(보수재벌이익세력의 영구집권) |
1.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이 세 정당이 추진하려는 내각제개헌은 1987년 그렇게 힘들게 싸워 얻은 대통령직선제를 거덜내는 것.
2.개혁입법이 개헌보다 경제민주화 등 체제혁신효과가 훨씬 크다.
3. 현행헌법만 그대로 잘 지켜도 제왕적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4.현행헌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니까 제왕적대통령이 나온다.
5.내각제개헌해도 요리조리 꼼수 부리면 얼마든지 제왕적총리가 나올 수 있다.
6. 검찰총장 등 사법관련 주요인사는 대통령투표 때 국민들에 의해 일괄 직선제로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