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을 가진 정치게시판 이용자 분들도 내각제(또는 이원집정부제)가 어떤지 잘 모르는분들이 있을거에요.
저도 잘 몰라요.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구조와 차이.
2. 현행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비교해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이러이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불러오는 효과.
4. 그 제도들의 장단점.
5. 그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때문에 생길수 있는 변수.
6. 단점을 보완할 방법.
7. 장점과 단점의 경중비교.
(3번 항목은 대통령 법률안 제안권 등이 몇번 정치권에서 언급된 '제왕적 대통령권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의 유지와 4년중임제를 제안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이정도 질문에 절반이라도 간단하게나마 대답할수 있는분이 몇이나 될까요?
더욱이 일반 대중은 도대체 얼마나 알까요?
근데요, 바꾸자네요.
시간없으니까 빨리 바꾸자네요.
휴대폰 하나 사는데도 모델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따져가며 사야하는데, 무려 헌법을 바꾸는데 아직 많은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제대로 홍보할 시간도 없이 일단 급하게 바꾸자네요.
국민들이 들끓어 올라서 헌법바꾸자고 해도 신중하게 '이러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은요, 비전을 파는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에게 상품에 대해 알려줄 생각보다, 왜 자기네 상품을 두달안에 우리에게 팔꺼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더 심사숙고 하고싶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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