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 개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싶단건데,
지금 개헌하자고 하는건 분위기 어수선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하려고 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궁금한건 왜 굳이 대통령 재임기간을 3년으로 임기단축을 해야하죠?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랑 맞춰야한단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통령 재임을 5년 그대로 하고 3년 뒤에 뽑을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지배구조의 변화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야한단건 대통령제(단임제 유지나 중임제)는 아예 나가리 되고
무조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 하는거 같은데, 합의가 된건가요 이게?
국민투표까지 갔다쳐도 나가리 되면 3년 임기단축 왜한건지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요.
저 3년 임기단축에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