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해서 말이 많은 시기이다. 정알못인 나로서는 정리를 한 번 해둘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대통령제: 우리가 겪어봤듯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과 다수당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제도. 정알못인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말로 들린다.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다수당이 지금의 대통령이 하던 일을 하겠다는 제도. 의문이 드는 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는 뭐가 좀 다른가? 이것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이라는 얘기.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독차지 하든, 나눠 먹든 자기네들이 주인으로 살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제외하면 국민들을 종으로 보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는가. 다음 정권의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방법인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와 같은 제도를 왜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지 정알못인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당기는 것에, 또 상위 1%를 대변하는 세력을 상위10~20%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바꿔놓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에도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80%의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고 자괴감에 빠질 것이며, 그 결과로 5~10년 후에 또 다른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킬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