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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6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쏭★
추천 : 4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6 16:08:16
남자만 병으로 갈수있는 군대에 군가산점을 주는건 명백한 차별이다
헌법소원!!
해결방안
1. 여성도 자원하면 병으로 군대를 갈수있도록 한다
2. 군가산점제를 폐지한다
저는 당연히 여성도 자원하면 장교 및 부사관 복무를 할수있으니까 합헌판결 혹은 해결책 1로 결정이 나올줄알았는데
위헌크리 + 해결책 2로 결론이나더군요
이건 헌재가 여성을 잠재적 신체 장애인으로 보고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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