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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법안의 문제점 + 여기올 손가혁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게시물ID : sisa_868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도신김치1
추천 : 5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8 01:46:42
남인순씨가 같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고죄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나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재판이 다 끝나면(아마 3심까지) 무고죄 수사를 시작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4년 정도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가 쉽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하지 말라는겁니다. 거기자 덧붙여서 남인순씨는 경력을 보니 진보 페미계의 수장격인 사람이더군요. 근데 지금 '한국 여성의 전화'등이 주장하는건 성폭력에 관한 무고죄 폐지입니다. 그럼 남인순씨가 충분히 무고죄 폐지라고 생각할것 같다고 추측할수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사진을 보시고 입을 다물고 계세요. 지금 나서면 있는 정나미까지 떨어져서 지하로 가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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