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인복지 향상 o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o 군대 내에 군의 전문성 향상하고, 전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관리공단’ 설립해 전역 후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썰전에서
[ 군 복무기간을 장기적으로는 12개월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임기 내로 실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문 전 대표의 안보 공약에 대해 물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제 공약은 생각 임기 내 18개월 단축이다.
그러나 더 길게는 1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에서 본래 2020년까지군 병력 50만명 단축을 설계를 해놓았다"고 말문을 열며
"15일에 하루씩 줄여 24개월에서 조금씩 18개월로 가게 했는데,
21일 개월(로 단축) 됐을때 이명박 정부가 멈춰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내 18개월 단축이 가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계획에선 (군 복무를) 18개월로 줄이면서 대신 621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군대는 그만큼 현대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방비 비중을 GDP의 어디까지 쓰실 생각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4%다.
GDP 수준대로면 3% 정도가 적당하다"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 공약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묻자, 문 전 대표는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군 단축보다 병장봉급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5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포퓰리즘 공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지 별 말이 없더라"며 웃어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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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모병제도 아니고 여성의 군대징집제도 아니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국방 및 군대 관련 공약은 현실성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지지하게 됐거든요.
남인순의원의 문캠프합류로 인해 이런 공약들이 다 사라질까요?
좀 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메갈에 매몰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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