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30에 따른 병력 규모 개편안(징병제)
2017년 현재: 63만 명(간부 18만명, 병사 45만명)
2030년 이후: 52만 명(간부 22만명, 병사 30만명)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병력 규모 및 충원 제도 공약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50만 명 이하(2022년 이후, 징병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참여정부 국방계획 계승)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현행 제도 및 계획 유지
이재명 성남시장: 50만 명(징모혼합제, 간부 20만 명, 모병 10만 명, 징병 20만 명, 의무복무기간 10개월)
남경필 경기도지사: 50만 명(2023년, 모병제 전환 시작) → 30만 명(모병제)
※18-34세 남자 인구 추이(국가통계포털, 2017)
2020년: 6,012,392 / 2030년: 4,859,617 / 2040년: 3,706,294 / 2050년: 3,650,795
※징집대상진입(18세) 남자 인구 추이(국가통계포털, 2017)
2020년: 266,562 / 2030년: 240,282 / 2040년: 205,304 / 2050년: 199,942
※병사 30만 명 기준 연간 필요 입대자 수
- 모병제1(고위): 평균 복무기간을 4년으로 여군 비율을 10%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67,500명의 남자 지원병이 필요
- 모병제2(중위, =미국): 평균 복무기간을 6년으로 여군 비율을 15%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42,500명의 남자 지원병이 필요
- 모병제3(저위): 평균 복무기간을 8년으로 여군 비율을 20%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30,000명의 남자 지원병이 필요
- 징병제1(현행): 의무복무기간(육군 21개월)을 유지하는 경우, 연간 171,400명의 남자 징집병이 필요
- 징병제2(혼성, =이스라엘): 의무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여군 비율을 33%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114,300명의 남자 징집병이 필요
※병사 20만 명 기준 연간 필요 입대자 수
- 모병제1(고위): 평균 복무기간을 4년으로 여군 비율을 10%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45,000명의 남자 지원병이 필요
- 모병제2(중위, =미국): 평균 복무기간을 6년으로 여군 비율을 15%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28,300명의 남자 지원병이 필요
- 모병제3(저위): 평균 복무기간을 8년으로 여군 비율을 20%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20,000명의 남자 지원병이 필요
- 징병제1(현행): 의무복무기간(21개월)을 유지하는 경우, 연간 114,300명의 남자 징집병이 필요
- 징병제2(혼성, =이스라엘): 의무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여군 비율을 33%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76,200명의 남자 징집병이 필요
- 징병제3(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제안): 의무복무기간을 단축(18개월)하는 경우, 연간 133,300명의 남자 징집병이 필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주장하는 모병제 시행 시 병력 규모 예측은 타당한가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모병제 시행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규모가 0.26~0.42%이며,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모병제 시행 시 병력 규모는 15~2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음. 그러나 이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규모의 단순 중위값을 대입한 것에 불과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병력 규모 축소 반대, 의무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 등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음을 고려해야 함.
- 유럽 서방 선진국들은 탈냉전과 EU 출범에 따라 전쟁위협이 줄어들면서 병력 규모를 축소해 왔으며, 미군과 NATO를 중심으로 한 공동방위체제여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유인이 적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군만 계산하였을 때는 인구 대비 병력 규모가 0.4% 수준이나, 예비군을 제외한 주방위군과 주방위대를 포함하는 경우 2010년 기준 상비군의 수는 188만 명으로 인구(3억 870만 명) 대비 병력 규모가 0.61%임.
※모병제 시행 국가의 병사 급여(급여 외 복지 제외)
- 미국(E1, 2년~E3, 6년): 2016년 기준 연 18,803~24,984USD(2256~2998만 원)으로, 1인당 GDP(57,294USD, IMF 2016) 대비 33~44%
- 영국(Private, 3년 미만): 2016년 기준 연 18,305GBP(2558만 원)으로, 1인당 GDP(32,702GBP, IMF 2016) 대비 56%
- 대만(이병~상병): 2015년 기준 월 33,625TWD~36,845TWD(115~128만 원)으로, 1인당 GDP(730,210TWD, IMF 2015) 대비 55~61%
※한국의 모병제 시행 시 병사 급여(급여 외 복지 제외)
-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기준 3079만 원(통계청)
- 연봉(1인당 GDP 대비): 2400만 원 이상(78% 이상,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안), 3600만 원(117%, 이재명 성남시장 제안, 징모혼합제 하의 모병)
- 참고: 2015년 기준 부사관 최하계급인 유급지원 하사 2178만 원(71%)
※국가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지출액 기준 상위 30개국 중 평균 이상,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 2016, 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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