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견이 충분히 있을수 있고, 이견이 있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부제 : 불법을 막아 음성화 시킬것이냐.. 불법의 합법화로 얌성화 시킬것이냐
1. 2013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 일방인 성매매자에게는 비범죄화를 규정하면서, 그 상대방인 성매수자에게는 처벌을 가중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관해서 쌍방을 모두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성매매는 일방적인 성착취니까 성매매는 더이상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개정하려고 한 것.
==> 기존 성매수자(남성)에 대한 처벌만 존재하였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처벌
2. 2013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판매여성을 일괄해서 피해자 개념으로 뭉뚱그렸습니다. 성매수대상자로 일괄해서 그들의 자립자활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것.
제21조(피해자에 대한 생활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생활비용을 지원시설의 장, 자활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이하 “상담소 등의 장”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지원의무를 규정한 건 아닙니다만, 생활비용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판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짓고, 생활비 지급
3. 대마의 합법화의 장점
a. 담배보다. 중독성, 독성이 낮은 대마초
b 대마를 합법화 함으로써 주에서 얻는 이득 4가지
ㄱ. gang의 큰 수입원을 끊어서 갱들의 힘을 약화 시킴
ㄴ. 주에서 걷는 세금이 더 많아짐
ㄷ. 새로운 일자리 창출
ㄹ. 범죄율이 줄어듬(예전부터 합법이였던 콜로라도주에서 범죄율이 줄어듬)
4. 흡연의 해로움.. 그러나 끽연자의 권리도 필요
금연장소의 확충과, 담배갑 인상, 담배갑에 혐오 사진 첨부.
5. 미국 금주법은. 여러 갱 영화에서 소재로 사용됨
실패한 금주법
I might be wrong. (제 생각이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MB 때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내. 사창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MB 특유의 서울시 개발을 위한것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각종 불법...( 성매매, 대마초, 흡연, 금주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건가.....
이건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성매매에 대해 생각해보면..
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암컷과의 교미로 자신의 DNA를 남기지 못하는 수컷이. 99%라는 소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강자독식의.... 생태계에서....그나마. 이성적인 인간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현 시대의.. 결혼을 하지 않는. 남여가 증가하는것이... 물질만능주의의 만연화로 과거보다는.. 강자독식의 성향이 강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보다는. 결혼시에 준비해야할 사항(집,혼수)에 대해 금전적인 부담이 커서.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성매매 행태를 보면, 테헤란로에서는 낮에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성매매업소가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 집중되어 관리가 편하던 성매매 업소들이.. 사회 곳곳에 흩어진데에는...
첫째, 과거보다는 성에 대해 관대해진.. 젊은세대의 가치관, 성판매여성의 죄책감 결여
둘째, 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
두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살펴 볼것은.. 두번째..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이.. 근절을 할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져보자는겁니다.
과거 미국에서의 금주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습니다. 흡연장소를 늘린다고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자극적인 그림을 담배갑에 넣는다고.... 불법은 근절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불법의 불법화가 아닌 불법의 합법화.. 그리고, 불법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통제가 좀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무균실에서 자란 화초보다는... 들판에서 자란 들초가 더 튼튼하듯이....
ps. 제가 이런 주제의 글을 올린이유는.... 저는 안철수 지지자이고, 안철수후보의 페이스북과 국민의당 게시판에 제 의견을 올리기전.. 다른 분들의 다른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것이 ..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이글이 시사게시판에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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