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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마지막 개헌 발악을 하네요.
게시물ID : sisa_873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랄견
추천 : 18
조회수 : 113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3/23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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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동시에 개헌안 동시투표를 진행하겠다는 3당 개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3당 야합', '권력 나눠먹기'에 대한 안좋은 여론에 국민의당이 발을 뺀 것이지요.
 
그러자 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제외한 대통령중심제로 그대로 가되 '4년 중임제'로만 일단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동시에 부칙으로 내년 지방선거날 개헌을 하자는 조항을 넣자는 말이지요.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는 문재인, 이재명 등의 민주당 대선후보등도 주장해왔던 내용이니 언뜻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함정카드가 있으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제한'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그 사이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하여
 
문재인이 재선을 하더라도 핫바지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꼼수가 숨어있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저런 제안을 하면서 '11년동안 대통령 할 수 있으니 문재인에게 불리할게 없다'면서 회유를 합니다.
 
아마 주춤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주자를 회유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저지해냅시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3_0014783302&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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