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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문제로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3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JB
추천 : 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5 08:15:03
안녕하세요 오유는 눈팅만 하던 여징어입니다.
가입을 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오유분들의 인품에 반해 매번 드나들다
자게에 쑥쓰러워 첫 글도 못 남기던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도움 요청을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쪽에 옥탑에 월세로 지나는 자취녀인데.. 몇 달, 특히 최근 들어 집주인과의 문제로 마음고생과 갈등이 심각해져
결국 오늘 새벽 큰 소리 오고 가버렸네요..

문제는 이러합니다..

1. 공동 주택공간*대문, 대문너머 마당 등)에 집주인의 개인생활이후로 쓰레기등을 독단으로 수집하고 방치한 것. 
(집 앞에도 모아놓은 쓰레기를 쌓아놓고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유명할 정도.)
쓰레기가 대문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손님을 초대하기도 물론 창피하지요..

2. 지금 거주하는 옥탑에 불법증축여부 
(현재 살고 있는 옥탑의 주방부분과 옆의 주인개인창고 용도- 
보일러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고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가리지 않으면 사생활이 노출되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사람이 드나드는 복도의 센서등을 꺼놓음 그로인해 실제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손가락 살점이 통으로 뜯겨나갔었습니다. 그 이후 이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전히 제가 통행하며 센서등을 키고있지만 어두울 때 옥탑을 내려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4. 화장실쪽 창문으로 문을 두드리고 불러내며 집을 지웠을 때 주방쪽 창문을 청구서를 넣어버리는 행위

5. 옥탑에 화분을 쌓아놓은 화분이 관리가 미흡하여 벌레가 생기는 문제

6. 옥탑방 문이 고장났는데도 수리를 하지않으며 출입문쪽 열쇠관리를 허술하게 해놔 도둑에 취약한 점

7. 주로 아침 새벽시간 대에 (시간 상 사람이 취침중인 시간) 옥탑에 드나들며 소음 및 사생활침해

8. 수도, 수압이 약하고 물의 세기가 일정치 않아 주로 출퇴근시간과 같은 때에는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점 

9. 주방싱크대등을 엉성하게 설치해 파이프가 망가져 물이 세던 문제 ... 

10. 도둑 등 외부인 출입을 우려해 옥탑 옆 작은 복도공간에 
큰 물건을 비치해 출입을 막으려고 놓은 물건을 동의 없이 치운 점. 
(살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길가에서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11. 옥탑방 문도 철문이 아닌 스테인레스에 통유리가 낀 문에 열쇠와 똑딱이로 된 손잡이/
주방창문은 잠금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 도둑이 들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보안이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출근 이후에 택배라도 온다하면 그날은 하루종일 불안할 정도로.. 허술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생각이라 하겠지만 범죄자가 쫓아와도 대처를 할 수 없을 만큼.. 혼자사는 여자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9번의 사건에서 당시 동파가 원인이라며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 하였으나
말도 안되어 따져물었더니 거지취급하며 돈을 줬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손녀와 제가 동갑인데 제가 말은 안듣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부터 시작해 얼굴을 마주칠때마다 시비를 걸더군요. 
뭐하나 요청해도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일은 잘하시는 분들이 
수리나 부탁에는 몸이 아프다며 잘 올라오지 않으시다 날이 풀리니 매일을 빠지지않고 옥탑에 올라오십니다.  

제 쪽에서 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는데 
- 집의 계약은 저의 어머니께서 실제로 월세와 보증금을 내셨으나 
계약자는 어머니의 사실혼관계이신 다른 분(저는 삼촌이라 부르는.)이십니다. 

- 집은 처음 삼촌이 지내려고 얻었으나, 어머니와의 생활로 짐만 놓은 빈 집상태로 몇 달여를 보냈고 
작년 말부터 제가 들어와 지냈습니다. 저는 취직 후 독립.. 그리고 빈집에 물건도 관리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 아직 제가 등본에 옮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x, 실거주공간 7개월여)

- 옥탑 복도가 좁고 위험하여 큰 쓰레기를 혼자 내릴 수 없어.. 옥탑앞에 모아놓아었습니다.
  이 부분을 걸고 따지는데 문제가 있을지요.  이때 사용했던 이사 바구니를 모두 정리하고 위의 10번의 경우로 변경한 것입니다.
  (저는 화만 냈지만, 어머니는 집주인과 싸우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며 알려주신 대처법이었습니다.)



임대차 보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 
(옥탑방을 계약할 때 옥탑사용권리가 어떠한지도 정확하지않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또는 위의 사유로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나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불법증축은 확실하다 판단되면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살던 곳의 집주인 분들은 대부분 좋으셨던 분이고 이웃분들과도 웃으며 지냈지만
이 곳에서 생활한 뒤 이러한 일들이 겪으며 새삼 세입자가 어떤건지를 느끼니 씁쓸합니다..
젊은 여자 혼자 살고있고, 세를 줬음에도 본인의 집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역시 처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조부모가 없이 자라서 어려우면서도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하며 잘해드리자는 생각으로 지냈지만, 
적은 돈 앞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아까워하며 인신모욕을 서슴치않는 모습에서 저 역시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은 잘못없이 오로지 제가 문제이고 내 집에 내가 드나들고 뭘하든 내 마음이다라는 사고방식이어서 상식적인 부탁이나 대화가 통하질 않습니다..

실제 삼촌이 지낸 기간은 일주일여. 제가 지낸 기간은 몇달여가 지나가는데 무슨 말만하면 삼촌을 거론합니다.
삼촌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도움을 받고 싶네요.. 위에 말한 내용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상단부분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벽에 다녀가거나 문을 두드린것은.. 증명하기 어려울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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