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되면

한국은 세계최대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시장에 진출이 확대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될것입니다


의료서비스비용이 상승한다구요??
외국계투자자가 참여하는 병원과
외국민간보험이 도입되면서
한국내 의료시장 경쟁강화로 서비스의 질은 증가하고
값은 지금보다 싸져서
당연지정제나 국민건강보험이 없어도 훨씬 싼값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의료서비스천국이 됩니다


미국회사에 의해서 공공정책이 제한된다??
아닙니다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하던 전기, 수도등 공공서비스부문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면서 
공급량이 폭증하고 경쟁은 강화되어
단가가 매우 저렴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공공부문이 isd제소대상에 포함되어있어서
공기업이 공급단가를 올리려고하면
외국계기업이 
정부가 단가를 올리면 외국계기업도 따라 올려야하기 떄문에 수요감소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소하면 정부는 단가를 올릴수 없기때문에 가격상승 억제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잡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