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며
“총리 후보자의 추천만으로 장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