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러면 어떨까 하고 써본겁니다.
겁나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비판 참조하여 문재인 아저씨에게 보내볼까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영유아 건강관리와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정부가 보육 상황에 적절한 관리방법을 가질수 있다면
수당의 잘못된 유용을 핑계로
학원을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엄마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오히려 지원 규모가 커지거나,
지원때문에 불필요하게 학원에 보내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주보육자가 분기별 1회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을 통하여 보건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상태 및 보육환경을 체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등 비정상적인 보육이 일어나는 경우를 감시하며
정상 보육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가가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당이 다른데 쓰인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돈을 주는 것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육의 문제를 사교육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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