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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북한땅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게시물ID : law_13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흙에살리라
추천 : 0
조회수 : 68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06 20:56:50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지요?
북한에 대해서는 북쪽 영토를 불법점거한 괴뢰집단이란게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몇개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남북회담에서 상호존중하기로 한 담화문들은
나라를 무단으로 점령한 괴뢰집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이적행위인가요?
 
그리고 노태우때 한국과 북한이 남북동시 유엔가입이란 쇼를 했었는데
유엔이란게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국가들의 모임으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집단과 손잡고 같이 유엔가입한다는게 어떻게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법해석을 해서 저런일을 할 수 있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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