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펴낼 때 ‘지침’ 구실을 하게 될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 반면 학계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는 추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중·고교 국어와 경제, 초·중·고교 도덕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 항목에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 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 객관적 서술 △박정희 중심의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웠음을 기술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 장악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인 이인재 연세대 교수(역사문화학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정권의 구체적인 사례를 빼고 독재의 개념도 두루뭉술하게 서술해 독재 관련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항쟁 등을 뺀 것도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한 역사를 외면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독재정부나 독재정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재화라는 넓은 개념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1948년 12월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의 ‘한국의 독립의 문제’라는 자료를 보면,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협의할 수 있고 한국 인민 과반수가 거주하는 한국 지역에서의 유일한 정부’로 기술돼 있다. 


임종명 전남대 교수(사학과)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가 아니라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유일한 정부’로 쓰는 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이제 교과서도 산업화되니까 좋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