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의 복귀를 두고 참 말들이 많죠? 저도 그동안 신정환 보면서 많이 웃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정환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예요. 비록 도박을 해서 검거된 잡범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도박도 엄연히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임은 틀림 없습니다. 물론 도박을 범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건전한 근로정신을 해친다는 면에서 존속의 의미는 있죠. 도박(사기 도박 포함)으로 인해 재산 탕진하고 폐인 되고, 농한기에는 농부들 등쳐먹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이를 그냥 놔두자니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엠티 같은 데 놀러가서 소일 삼아 한다거나 초상집에서, 또는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건 법이 처벌을 면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건 상습적인, 그리고 액수가 크게 오가는 도박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정환 옹호하는 입장의 의견은,
1. 신정환이 그동안 많이 웃겨줬지 않냐, 그러니 용서해 주자. 2. 도박이 무슨 대단한 범죄냐. 3.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4. 신정환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떠냐. 5. 신정환의 도박으로 피해본 사람 있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의 의견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1. 물론 신정환이 그동안 엔터테이너로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도박행위가 용서받아야 할까요. 그리 따지면 전국 교도소에서 전국 노래자랑처럼 개그 콘테스트라도 열어서 신정환만큼 웃기면 다 죄를 용서해줘야 할까요. 심지어 살인마, 강간마 같은 중범죄자도 용서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적인 감정(웃음)을 왜 범죄에 접목시켜야 합니까. 그건 되려 명확한 법감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2. 도박이 대단한 범죄냐고 하는데 대단한 범죄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며 심지어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로또나 주택복권 같은 것도 사행심 조장하고 근로의욕 감퇴시키는데 이건 왜 범죄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건 범죄가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엄연히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고, 로또 등은 법률에 범죄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또 등이 일반 도박에 비해선 그나마 건전한 것이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또 하다 패가망신 했단 사람 봤습니까?
3.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죠. 하지만 도박을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수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과실(실수)로 인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즉,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실수로 불을 내는 등의 행위만 처벌합니다. 하지만 과실도박이란 게 있나요? 실수로 잘못해서 도박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도박은 명백한 범죄이며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4. 물론 신정환보다 잘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신정환을 봐주잔 얘긴 뭡니까. 사람을 한 명 죽인 살인범은 수십명 죽인 유영철보다 죄질이 가벼우니 봐주잔 것과 뭐가 다르죠? 유영철도 전두환, 노태우, 아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만에서 수십만 죽인 역사속 인물들에 비하면 새발에 피인데, 유영철도 용서할까요. 비록 살인범과 연관지어 비유했지만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정환의 도박행위는 어찌 보면 경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봐준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범죄가 만연해서 누가 범죄를 저질러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범죄의 왕국을 꿈꾸시나요?
5. 도박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긴 했냐? 물론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도박을 금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도박으로 돈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전한 국민정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서도 도박에 관한 죄를 살인, 강간과 같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익이란 법이 규정하므로써 지키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을 말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마약사범들도 봐줘야죠. 자기 돈으로 마약 사서 스스로 주사놓고 헤롱헤롱거리면서 혼자 기분 좋아지겠다는데 왜 그걸 법으로 금지하고 구속시키고 치료를 받게 할까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칼 들고 밖에 나와 설치지 않는 이상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죄라는 게 꼭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란 것은 책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법이란 틀에 모든 걸 가두려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용인해 주는 썩은 사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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