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대형 병설 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교육과 학제 개편 내용에 대해 "아마 제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만3세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2년 과정에 대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10년 장기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하게 돼 있고, 따라서 제가 말하는 안(案)도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해 대표자들이 사회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고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제 임기 내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대통령 내지 그 다음 대통령 내 끝날 장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문>
안 후보의 교육 공약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9일 대전시민대학에서 열린 '교육정책공약 검증 및 제안회의'에서 "(안 후보가 주장하는 학제 개편이 이뤄지면) 초등교육에서는 오히려 교실이 줄어 병설 유치원 증설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문>
안 후보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6.4 지방선거를 지휘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지방선거 '10대 공약'에는 "학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의 안심 보육 실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2014년 5월 11일 발표.)
<의문>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 보장'이라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학부모들은 병설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는 사립유치원에 개방형 사외이사 임명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국가 교육재정 지원을 해서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공영형 유치원(어린이집)'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관계자 왈
'사립유치원 독립 운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도입을 통한 공영형 모델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재단 다수는 원하지 않는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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