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박근혜가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젠 하다하다 의료민영화까지 찬성각인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