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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하자는건 의료민영화도 찬성한다는뜻??
게시물ID : sisa_889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1 16:47:42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박근혜가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젠 하다하다 의료민영화까지 찬성각인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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