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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제도 폐지는 힘들까요?
게시물ID : sisa_889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총알부족
추천 : 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4/11 20:40:46
결론부터 말하자면

1. 공익근무요원 제도 완전폐지

2. 현재 4급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예비군 훈련 참여(현역병보다 2년 길게)

3. 공익근무요원으로 돌아가던 일들은 신규 고용을 통해 해결

4. 현역병 대우 대폭 개선(예산을 돌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솔직히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들은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차라리 신규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현역병들은 대우를 개선시켜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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