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는 단지형아파트 신도시가 주택정책인데,
단독주택가 헐어서 유치원질순 없잖아요.
건설회사는 이윤만큼 공공재로서 공립유치원부지 확보해야 하게 되있습
현실은 법적으론 50000평라면 49900평이니 e좆편하난세상을 지으니까
공립유치원 지을 필요가 업다고 해서
안지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거죠. 도리어 분양이익은 증대하고.
단설유치원 부지를 마련하는데 나라세금이 든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유아교육은 공공재로서 사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게 우리나라 현재 정책입니다.
단설유치원 부지비용 국민세금 안들어갑니다. 기업이 대단지건설할려면 공공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거죠.
계속 대단지 아파트가 쏟아질텐데 그에 맞게 단설유치원을 더 많이 지어야 함에도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으니까 더 지을 필요 없다는 안철수는
사립유치원원장들 주머니만 불려주겠다는 거지요.
대단지 아파트에 유아 있으면 어디로 보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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