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
위의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기회, 법, 절차의 평등을 중시하며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한 보통선거제와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방한다. 일단 정치용어이기 때문에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는 정도의 식견은 필요하다.
존 로크의 주장 말마따나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의 한 형태다. 대부분의 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고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의 의회를 가진 공화정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하는데..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넣으면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보는 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