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슈 다 제치고 인물과 상관없이 딱 하나의 정책에 집중하라면, 저는 단연 규제프리존 법안에 대한 반대를 꼽습니다. 오늘은 글을 길게 올릴 여유가 되질 않네요. 해서 간략하게 쓰고, 지난 며칠동안 제가 올렸던 글의 링크를 올려 이 법안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이슈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 명의 유권자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슈를 제기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일 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규제프리존 법안의 성격을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재벌이 소속 기업을 더 복잡하게 꼬아놓고 쪼개고 합쳐 자금 흐름을 감추고 원하는 분야의 사업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재벌해체가 아니라 재벌을 강화해서 모든 것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도록. 교통이나 전기나 수도까지도 나아가 의료보험 시장과 어쩌면 정치까지도, 100이라는 자본을 투입하면 150이라는 피드백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업과 자본의 성장논리에 종속되버 버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되면, 입안자의 의지와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선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며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는 반대한다" 라는 첨언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 뭐하나요. 자본의 논리가 법으로 전개되면 입안자의 바람 같은 건 아무런 의미 없어지고 뭐든지 가능해지는 시스템만 남는건데.
....이 법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강행하려다 성공시키지 못한 법안이며, 안철수 후보는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당 당론도 같은지도 확인하고 유권자가 막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과거의 제 글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판매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이미 과거의 글이니 게시물을 띄우고자 하는 사적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유권자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이슈 제기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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