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와 국당의 정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시장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영화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공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려고 민간기업과 경쟁시킨다는 말의 전제가 규제프리존 법안 이야기에요. 

민간기업이 들어가지 못했던 분야를 규제프리존 법안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미. 

벌써 일부 민영화 시도가 들어간 부문도 있지만 교육, 의료보험, 수도, 가스, 전기, 교통 등과 같은 구태여 국가가 세금 재원으로 운영하는 분야에 기업을 사업자로 참가시켜 경쟁구도로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견 그럴듯 해 보이죠?

기업이 들어가려 하는 포인트는 그냥 공기업이 해도 효율성 좋은 곳일겁니다. 

공기업은 마진이 좋은 포인트의 재원을 마진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재투입함으로써 제무재표상으로는 언제나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 비교로 경쟁력 제고를 견인한다?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이 좋고, 이에 비교되는 공기업 부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당 부문의 실적을 개선하려 하겠죠. 

근데, 그거 다 눈속임입니다. 

공공부문은 사업 전체를 놓고 재원 대비 분배효율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효율화는 조직 재무 등 내부 감사 강화와 자금 사용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국감, 전문기관 위탁 회계감사 등으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 시장이 개임되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시장이 개입하게 되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품 및 서비스 구성, 차별화. 

이걸 그대로 유치원부터 포함되는 공교육에 반영한다 생각해보세요. 

공교육인데 사립이 더 많은 학제에 아이들을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원금을 줘서 부모에겐 실질적으로 같다?

그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립유치원 업자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정규예산 편성되어 지원되는 건 괜찮은가요?

게다가, 아무리 지원 받아봐야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총비용은 공립을 보내는 것에 비해 월등한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갈겁니다. 

이미 지금도요. 

아마 지금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차라리 애교인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저 규제프리존 법안과 국가 시스템에 시장이 더 개입하는 모델을 고수하는 한, 안철수 후보에게 유권자로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고 또 알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