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에 대한 논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치 악순환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징병문제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두가지인데
1. 현재 국방부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남자만 군대를 간다
2. 현재 군인처우 및 군대환경 욕나올 정도로 개판이다
이죠
그리고 논란에 대한 반발을 정리해보면
1에 대한 반발(a): 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 여자도 군대를 가라
-> (b)이런 열악한 환경에 여자까지 군대가서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의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자
2에 대한 반발(c): 기껏 2년 바쳐서 남는게 뭐냐. 제대로 보상하고 확실하게 처우개선해라
-> (d)똥통일땐 가만히 있다가 처우가 개선되니까 가겠다고? 그거야 말로 차별아니냐?
마치 뫼비우스의 띠마냥 (a)->(b)->(c)->(d)->(a)...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더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논란1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쥐꼬리만한 보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군가산점이란 보상은
이화여대 교수및 학생들의 '평등'주장을 사유로 폐지된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비난에 대한 방패로 '페미니즘'과 '남여평등'을 주장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에게만 효과가 있고, 그 고시시험에서 징병의 댓가로 높은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저도 군가산점의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보상은 폐지되었고, 당연하게도 그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보상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죠
결론은,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평등을 이유로 보상철폐를 주장했으니, 마찬가지로 평등을 이유로 의무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처우개선, 인프라 뭐 이런걸 다 떠나서요
1줄요약: 평등을 이유로 보상을 없앴으니, 평등을 이유로 의무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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