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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문재인, 가짜단식인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밝혀라"
게시물ID : sisa_897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2
조회수 : 117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19 16:49: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3757991


반기문 지지 세력 [반딧불이]


반딧불이

-문재인이 가짜 단식이 아니라 보좌진 밥사준거라고?

-그럼 더 존나 문제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2조를 보면 후원금인 정치자금은 본인의 정치활동에만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거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http://newstapa.org/38652)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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