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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주적개념은 제가 군생활, 예비군에서 들은 거와는 다르네요
게시물ID : sisa_900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명힘드네
추천 : 3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10:49:23
북한군은 한국의 안보에 상시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국군에게는 주적이라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북한주민은 우리가 언젠가 같이 해야 할 통일의 대상입니다. 

저는 군대 정훈교육이나 예비군 안보교육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유승민은 북한군과 북한주민을 뭉뚱그려서 북한=주적을 강요했습니다. 

일개 보수정치인으로서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국군 통수권자임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것을 선서해야 하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저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데 한숨이 나오네요.

유승민의 등식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개헌을 통해 통일 관련 문구를 다 삭제시켜 버린 뒤에나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헌법전문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북한=주적의 등식만 갖고는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수행할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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