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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역시 문재인이 답이다!
게시물ID : sisa_900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c
추천 : 2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12:22:24


주적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모든 군사적 전략이 주적을 상대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즉, 북한이 주적이라면 국내 모든 군사 작전이나 계획이
북한을 경계하고 방어, 대응하는 전략으로 짜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주적의 개념이 피아를 정확히 해서
안보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군사 전략이나 계획의 경직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일본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하고
상시에 대응을 위한 전략이나 계획, 매뉴얼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적이 북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급변하는 사태에 맞춰
유동적이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구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투수는 타자에게 공을 던지지만 그렇다고 
홈베이스에 있는 타자와 포수만을 보지 않습니다. 
2루나 1루에 나가있는 주자가 도루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들이 너무 많이 전진해 있지는 않는지 경계합니다. 
그래서 견제구도 날려서 도루를 막고
또 상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안보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위험 요소는 홈 베이스에 있는 북한이지만
다른 주자들, 주변 강대국들이 허튼짓을 하는 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보 위기 시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안보위기가 다각화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주적 개념은 그래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풍부한 위기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적 개념은 우리의 활동 폭을 좁히고
동시에 우리의 군사적 이익과 안보 이슈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주적은 그냥 북한 미워라는 소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군사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을 운영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보 이슈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주적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재인이 그만큼 안보 이슈에 대해 준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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