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이 교과서 등에 동성애 동성결혼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선임기자
문 후보측 입장 발표자로 나선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헌법개정 입장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 하겠다’고 밝힌데다, 지난 12일 문 후보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성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최전선에 섰던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남여라는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를 뜻하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선 후 개헌을 위해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를 헌법상 기구로 한다는 것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와 달리 나머지 후보는 동성애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은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하며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겠다”면서 “헌법 법률 조례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후보 답변서에는 없었지만 즉석에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 처벌법을 추 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측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연루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지만 법으로 사이비 종교집단을 규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며, 동성애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 한다.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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