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서 성립되지도 않는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고소한 이유는

 

해경 그러니까 정부쪽에서 원하는 그림은 이거죠

지금 당장 여론이 안좋으니까 고소해서 어필하면

50~60대 콘크리트층은 정부에서 고소를 한거보니 "아 역시 그 인터뷰한 항해자가 거짓부렁 한것이구먼" 이라고 판단하겠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잡혀가기만 하면 무죄든 유죄든 전부 범죄자인줄 아는사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은 더 휘둘리겠죠

또한 저 위에 고소 하고 재판이 열리는데 까진 시간이 엄청 소요될테니까 그 이후는 관심없어지게 될겁니다

(실제 연예인 주병진분도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열리기 전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은거만 봐도 아실듯)

그리고 공익을 위해 폭로해준 그 항해자는 재판때문에 심적 압박과 부담이 상당할테고

무죄를 받더라도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때 무서워서 어느 누가 공익을 대변하기위해 말한마디 할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까불지말라" 이겁니다

노무현정권때 까지만 해도 1심,2심 무죄율이 얼마 안됬는데

이명박 정권때 부터 1심,2심 무죄율이 넘사벽이라는데 말다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