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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 두 가지
게시물ID : sisa_902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늩의유머
추천 : 1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2 09:54:15
1. 여성할당제와 군대 문제는 별개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한국 군대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차별 문제는 군대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 다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먼저 고친 후에 다른 것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둘다 최대한 빨리 고쳐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제이니만큼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군대 문제는 의무복무 단축, 임금 현실화 군현대화 등의 방법으로 고쳐야 합니다. 가산점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여성할당제와 군 문제는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이 둘을 엮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고도 계속 둘을 엮는다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할당제의 목표는 여성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할당제의 가장 성공적인 예가 스크린쿼터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극장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영화를 일정비율로 상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스크린쿼터를 통해서 감독과 배우들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영화사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를 하는 이유는 스크린쿼터제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할당제의 효과도 많겠지만 일단 여자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유실 관련 환경 및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성차별적인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여성들도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스크린쿼터제처럼 언젠가 폐지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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