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민순의 회고록 내용
<송민순 회고록 제451쪽>
저녁 늦게 청화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은 미리 와 있었다.(2007. 11. 18.)
①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② “ ... 내가 장관 자리에 있는 한 ‘기권’할 수 없다고 했다.”
2. 북한의 반응
③ “따라서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3. 정리
송민순의 회고록(①, ②)에 의하더라도 다른 네 사람(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문재인)은 이미 11. 16.에 우리 정부가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③)은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데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반응을 떠 보기 위해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정원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김만복의 설명도 같습니다)
송민순의 말에 의하면 외교부도 비슷한 방식(‘찬성’을 전제로)으로 북한을 떠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민순은 외교부가 북한의 의중을 떠 본 것을 북한에 물어봤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기권’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직후로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기권’이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쪽이었으니 문재인 후보가 정부의 ‘기권’으로 비판받는 것도 부당합니다.
보수세력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김정일의 결재를 받았다고 색깔론을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2007. 11. 16. 이미 ‘기권’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또 국정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확인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기권 결정 후 북한의 태도를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기권 결정 이전(2007. 11. 15.), 즉 우리 정부의 태도를 결정할 당시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처음(2007. 11. 15.)에는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그러나 논의결과(2007. 11. 16.)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문재인 후보의 기억이 명확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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